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	204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05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6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8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08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08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09
				8.	기금 운용 관련 ………………………………	209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10
				10.	용역사업 관련 …………………………………	216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216
				12.	인․허가 민원관련 ……………………………	216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17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17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17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18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18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1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19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19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19
				22.	201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20
				23.	2014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20
				24.	2014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20
				25.	201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0
				26.	소송 사건 현황 …………………………………	221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21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	222

	□		감사자료 요구목록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224
				2.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현황…	225
				3.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226
				4.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227
				5.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228
				6.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229
				7.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230
				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238
				9.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239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 업무추진

▸ 무 인 민 원 발 급 기  운 영                           :   8개소/ 59,259건

▸ 민 원 후 견 인 제  운 영                              :       70명/ 102건

▸ 민 원 접 수  현 황                                    :           59,416건

▸ 전 자 여 권 발 급                                 :         15,557건

▸ 가 족 관 계 등 록  오 류 사 항 정 비               :          1,135건

▸ 가족관계 등록 업무(출생,혼인,이혼,사망 등) 처리    :          7,986건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18,686건

◦ 신속 정확한 지적 관리

▸ 토 지 지 목 변 경 (1,000㎡이상) 정 리                  :            161건

▸ 지 적 측 량  기 준 점  관 리                           :          4,340점

▸ 토 지 표 시   변 경 등 기  촉 탁 대 행                :            6,602건

▸ 토 지  이 동 에  따 른  공 부 정 리                   :         8,748필지

◦ 도로명주소부여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 건물번호판(898개), 도로명판(957개) 제작 설치      :         1,855건

▸ 도 로 명 주 소  홍 보                             :          1,018회

- 읍면동 주민간담회, 다중집합이용시설, 명절재래시장 등 방문

- 방송 및 신문,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지가 관리

▸ 개 별 공 시 지 가  조 사  및  결 정․공 시            :      285,625필지

▸ 부 동 산  중 개 업 소  지 도 단 속(행정처분 62건)    :       5회/312개소

▸ 부 동 산 실 거 래 가 신 고                            :         19,069건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 합 민 원 과				696,927	656,428	40,499	94.2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305,851	287,187	18,664	93.9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173,385	163,535	9,850	94.3
			친절서비스향상	59,821	59,121	700	98.8
			신뢰받는민원행정	113,564	104,414	9,150	91.9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132,466	123,652	8,814	93.3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68,140	59,327	8,813	87.1
			여권발급	26,406	26,406	0	100
			가족관계등록서비스	37,920	37,919	1	99.9
	지적행정구현			365,624	343,917	21,707	94.1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89,828	183,526	6,302	96.7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52,514	46,212	6,302	87.9
			개별공시지가조사	78,094	78,094	0	100
			지적재조사사업	59,220	59,220	0	100
		도로명 부여사업		90,096	88,976	1,120	98.8
			새주소부여사업	84,696	83,576	1,120	98.7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보조)	5,400	5,400	0	100
		지리정보시스템구축		85,700	71,415	14,285	83.3
			시설물 조사/탐사DB 유지관리	85,700	71,415	14,285	83.3
	행정운영경비			25,324	25,324	0	100
		기본경비		25,324	25,324	0	100
			기본경비	25,324	25,324	0	100
	재무활동비(종합민원과)			128	128	0	100
		보전지출		128	128	0	100
			보전지출	128	128	0	100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시금고인 농협의 365코너 옆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경우 비용이 덜 들 것으로 예상되니 검토 바람	▸민원24 발급 등으로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시 농협과 협의하여 실내형으로 추진하겠음
◦2013년도 민원접수현황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건에 대하여 회의록 제출 요망	▸2013년도 민원접수현황 : 41,109건 ▸2013년도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 1회 ▸회의록 제출 완료
◦민원후견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2명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175건의 후견활동을 하였으며 언론 및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경계측량 할 때마다 측량 결과가 다르게 되는데 그 때마다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지? 2013년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경계측량 할때마다 결과가 다르지는 않으며 경계측량 불복에 대하여는 지방지적위원회(도청)에서 의결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3년 조례제정 ▸2013년도에는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년도에 개최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일반법으로 분할 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소유자의 합의 없이 분할 할 수 있는지? ◦공유토지분할운영회 운영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만이 없도록 운영하여 주기 바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우선 확인하여 결정하고 결정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토지분할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2013년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3년 조례제정, ▸2013년도에는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4년도에 개최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산정시 지가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 해줄 것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표준지가격 산정시 반영토록 건의하였음
◦무자격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중개사 및 보조원 등에 명찰을 패용하도록 조치 요망	▸명찰 패용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협회 차원에서 패용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시에서는 QR코드를 제작하여 중개업소에 부착하도록 하였음
◦아파트 분양 등을 할 경우 떳다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조치 요망	▸아파트 신규 분양시 추이를 파악하여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95	95	0
지적재조사 사업	59	59	0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36	36	0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민원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 유
질의	•축척.지번 등록전환 •등록전환 및 임야 대장 말소 관련	- 신용동산110번지가 535-1 번지로 등록전환한 건 - 신용동산110번지 임야의 개간 준공으로 인한 등록전환 및 임야대장을 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	해결 <신용동 산110번지 말소>
진정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처벌 요청	해결 <행정처분 15일>
질의	토지대장	소유자 모르게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기재된 것에 대한 문의	해결 <정정대상토지 기 통보(2015.6.16.) 내용 통지>
진정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중개업자 불법영업행위 단속	취하
진정	토지합병	오산면 영만리 836번지외 합병 관련	해결 <국유지 용도폐지 선행 안내>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민원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 목    적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560천원

▸운영횟수 : 없음

◦ 위원 명단(8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한 웅 재	부 시 장
	부위원장	김 경 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이 산 재	안전행정국장
	〃	이 수 근	전략산업국장
	〃	하 윤	환경녹지국장
	〃	최 광 석	건설교통국장
	〃	정 운 초	감사담당관
위촉직	위 원	조 두 연	변호사
간 사		김 진 성	종합민원과장

※ 구성원 15인 이내로 민원사안에 따라 위촉위원수 유동적임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10조

▸목    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630천원

▸운영횟수 : 1회(2013.11.08)

▸수당지급 : 420천원(당연·위촉직 6명)

◦ 위원 명단(9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류 홍 섭	전주지방법원 익산법원 판사
	부위원장	김 경 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김 진 성	종합민원과장
	〃	강 사 신	익산등기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주 금 수	공인중개사
	〃	소 자 영	공인중개사 익산시 부지회장
	〃	황 영 남	법무사
	〃	최 창 복	전지적과장
간 사		배 우 기	지적계장

□ 지적재조사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공부정리 지목의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630천원

▸운영횟수 : 서면 1회(2014. 11. 04)

▸수당지급 : 미지급

◦ 위원 명단(8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박 경 철	익산시장
	부위원장	김 경 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김 진 성	종합민원과장
	〃	임 유 태	함열출장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김 의 종	특허법무법인 수인
	〃	이 수 정	장흥측량건설 대표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간 사		배 우 기	지적계장

□ 경계결정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630천원(참석수당)

▸운영횟수 : 1회(2014.07.25.), 서면1회(2014.10.28.)

▸수당지급 : 490천원(당연·위촉직 7명)

◦ 위원 명단(10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류 홍 섭	전주지방법원 익산법원 판사
	부위원장	김 경 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김 진 성	종합민원과장
	〃	임 유 태	함열출장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김 의 종	특허법무법인 수인
	〃	이 수 정	장흥측량건설 대표
	〃	김 정 국	감정평가사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	토지소유자	해당토지 소유자 협의회 대표
간 사		배 우 기	지적계장

□ 도로명주소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

▸목    적 : 새주소(도로명주소)부여 사업중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함

◦ 운영현황

▸ 운영예산 : 420천원

▸ 운영횟수 : 1회 서면심의 (2014. 03. 17 ~ 03. 21(5일간))

◦ 위원 명단(10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한 웅 재	익산시부시장
	위 원	김 경 이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 광 석	건설교통국장
위촉직	부위원장	김 복 현	익산문화원(원장)
	위원	소 병 홍	익산시의회의원
	〃	곽 계 환	원광대학교교수
	〃	김 선 남	원광대학교교수
	〃	박 경 주	원광대학교교수
	〃	채 수 환	익산문화원자문위원
	〃	유 지 원	원광대학교교수
간 사		김 진 성	종합민원과장

□ 부동산평가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목    적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 운영현황

▸운영예산 : 1,540천원

▸운영횟수 : 2회(2014.01.22,  5.13)

▸수당지급 : 1,330천원(위촉직 19명)

◦ 위원 명단(15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한 웅 재	부 시 장
	부위원장	김 경 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위 원	김 용 조	도시개발과장
	위 원	백 영 종	세 무 과 장
위촉직	〃	하 상 자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이 강 길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관리부장
	〃	양 승 일	변 호 사
	〃	김 정 국	감 정 평 가 사
	〃	김 진 대	공 인 중 개 사
	〃	이 종 명	(전) 익산시 국장
	〃	윤 미 순	건 축 사
	〃	이 수 정	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	이 영 선	공 인 중 개 사
	〃	고 옥 순	대한적십자익산지구협의회장
	〃	김 채 숙	여성단체협의회주부교실회장
위원 및 간사		김 진 성	종 합 민 원 과 장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2. 인ㆍ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박 귀 자	□
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한 두 련	□

해 당 없 음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박 귀 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담 당		한 두 련	□

해 당 없 음

16.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0.국ㆍ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1. 국ㆍ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박 귀 자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윤 자 숙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사 업 비	반납액	사 유
계		39,586	128
가족관계등록서비스	국비	39,586	39	집행잔액
			89	보조금이자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박 귀 자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사건 번호 및 사건명	사 건 내 용	접 수 사 항	판 결 내 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가단12926 손해배상(기)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산55-5번지, 산55-6번지, 산55-7번지 토지등록전환 하면서 전체면적(4,364㎡)의 실질적인 감소분(856㎡)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	◦접수일 : ‘13. 11. 08 ◦원 고 : 소재홍,이종옥 ◦피 고 : 익산시	◦화해권고결정 (2014.12.19.) 납부한 취등록세 소재홍 801,200원 이종옥 653,460원 지급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4. 01. 24 ◦민원내용 : 두 개의 주소에 동일한 도로명주소가 사용 되고 있으니 도로명주소를 각각 부여 요망	◦처 리 일 : 2014. 02. 06 ◦처리내용 : 도로명주소는 거주에 사용되는 건물 등이 있을 때 부여되는 것으로 두 개 지번 중 현재 건축물 없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번에 대하여 건물번호를 삭제 처리하였음
◦접 수 일 : 2014. 04. 02. ◦민원내용 : 전자민원으로 주민등록등본 출력시 빨간 도장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처리요망	◦처 리 일 : 2014. 04. 03 ◦처리내용 :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완료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4. 05. 11 ◦민원내용 : 측량을 한 후 경계 말목을 임의로 제거하면 법적인 제재는 없는지?	◦처 리 일 : 2014. 05. 13 ◦처리내용 : 토지소유자 또는 측량의뢰자 등의 동의없이 함부로 손상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0조 규정에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접 수 일 : 2014. 07. 14 ◦민원내용 : 언제쯤 특조법이 시행될까요?	◦처 리 일 : 2014. 07. 16 ◦처리내용 : 한시적 법률로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입법 되어야 시행할수 있으므로 부동산특 별조치법」시행 시기에 관하여 알수 없음
◦접 수 일 : 2014. 07. 17 ◦민원내용 : 여권발급 신청 과정에서 직원 불친절 불만	◦처 리 일 : 2014. 07. 17 ◦처리내용 : 여권접수 과정에서 설명 미흡한 점 사과와 이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음
◦접 수 일 : 2014. 12. 23 ◦민원내용 : 어디서나 민원신청 과정에서 안내 미흡	◦처 리 일 : 2014. 12. 24 ◦처리내용 : 어디서나 민원신청 과정에서 전화민원 처리중으로 설명 미흡한 점 사과와 이후 불편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홍보방법	비 고
도로명주소 홍보사업	8	○ 금강방송(KCN)자막 송출 (1일15회/2개월간) ○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 제작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14. 1. 1 ～ 12. 31)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등록	증명	보고	건의	청구	기타
반 려	174건	13	2	13	45	0	30	64	7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14 1. 1 ～ 12. 31)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증명	보고
취 하	776건	13	212	284	83	3	73	10	7	0
		교부	진정	질의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0	10	1	59	1	1	5	3	11

2.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설치개요

구 분	설 치 장 소	설 치 일 자	발 급 대 상
실 외 형	함열보건지소앞	2007. 05. 08	주민등록등(초)본 등 36종의 민원증명
	롯 데 마 트 옆	2007. 12. 18
	원대병원앞	2008. 01. 17
	익산농협앞	2008. 02. 12
	부송동한벌초등앞	2009. 04. 03
	시 청 앞	2010. 02. 08
	동중학교앞	2012. 02. 15
실 내 형	익 산 역 내	2008. 08. 25

□ 운영현황

민 원 명	발 급 건 수									수수료 (천원)
	계	익산농협앞	익산역	함열보건지소앞	롯데마트옆	원대병원앞	시 청 앞	동중학교앞	부송동
합 계	59,259	4,232	1,465	2,612	11,232	13,125	13,173	7,044	6,376	15,768
주민등록등(초)본	47,794	3,687	1,047	1,879	10,335	12,098	6,519	6,365	5,864	10,064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1,316	144	64	84	134	109	671	22	88	730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7	6	1	1	6	1	8	1	3	22
건축물대장	396	47	17	17	48	54	171	16	26	198
자동차등록원부	82	11	5	5	13	7	17	9	15	24
건설기계등록원부	6	0	0	2	1	0	1	0	2	3
수급자증명서	895	58	40	20	80	156	204	228	109	무료
장애인증명서	174	26	67	1	11	16	18	20	15	무료
한부모가족증명서	111	8	10	2	31	17	22	14	7	무료
농지원부	19	3	0	3	4	1	3	1	4	19
가족관계등록.제적부	2,076	0	0	479	0	0	1,597	0	0	1,036
병적증명서	764	85	83	23	127	184	116	83	63	무료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11	18	1	6	20	9	37	9	11	89
부동산 등기부등본	3,574	0	0	0	0	0	3,460	114	0	3,583
교육부증명	1,905	139	130	90	422	473	320	162	169	무료

3.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한두련	□

□ 사 업 개 요

◦ 대 상 민 원

▸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 : 70명

▸ 대 상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

◦ 후견활동 : 102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기 대 효 과

◦ 민원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민원인을 위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 방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

4.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박 귀 자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윤 자 숙	□

□ 사 업 개 요

◦여권발급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15,557	922	14,635

◦ 여권신청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얼굴, 신원 정보 등 암호화 칩 내장된 여권으로 위, 변조 방지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  연중

◦ 매주 월·수요일 야간연장 여권민원처리 ----------------  99회/1,173건

◦ 야간민원처리제 및 여권 발급 홍보  --------------------------  4회

▸ 내고장소식지, 일간지, 시 홈페이지 등

□ 기 대 효 과

◦ 신속․정확한 여권업무 처리로 국외여행 민원 편의도모

5.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박 귀 자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조사대상 : 285,625필지(1. 1 기준 283,400필지,  7. 1 기준 2,225필지)

◦ 조사기준일(2회) : 1. 1 기준(정기분),  7. 1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5명(감정평가사 12, 공무원 3)

◦ 사 업 비 : 196백만원 (국비 104, 시비 92)

□ 추 진 실 적

◦ 2014. 1. 1 기준 : 283,400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 2 ～ 3. 21)  :  283,400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결정 (1. 14)  :    4,633필지

▸ 산  정  지  가   검  증       (3.24 ～ 4. 10)  :  145,380필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4.11 ～ 4. 30)  :       22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5.  8)   :  283,400필지

▸ 지 가 결 정 공 시  및  개 별 통 지   (5. 30)   :  283,400필지

▸ 이 의 신 청  접 수            (5.30 ～ 6. 30)  :       32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  (7. 16)  :       32필지

◦ 2014. 7. 1 기준 : 2,225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7. 1 ～ 8. 18)  :    2,225필지

▸ 산  정  지  가   검  증       (8. 19～ 9.  1)  :    2,225필지

▸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10. 17)  :     2,225필지

▸ 지 가 결 정 공 시  및  개 별 통 지  (10. 31)   :    2,225필지

▸ 이 의 신 청  접 수         (10. 31 ～ 12.  1)  :        0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14. 1. 1기준 이의신청 32필지(상향요구 19,  하향요구 17)

※ 조치사항 : 상향 2,  하향 7,  기각 27

◦ 2014. 7. 1기준 이의신청 : 없 음

6.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 귀 자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14. 1. 2 ～ 12. 31 (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312	289	23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 / 4명

◦ 점검내용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

▸각종 게첨물 게시 여부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종합민원과

□ 추 진 실 적

◦ 점 검 업 소 : 5회(수시) / 312개소

◦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사항

처분별 구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현지시정 (경고)	비 고
계	62	2	3	2	55	-
1 분기	2				2	-
2 분기	10		1	1	8	-
3 분기	11				11	-
4 분기	18	1	2	1	14	겸업금지 1
2013년이전 개업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256명)	3	1			2	사 망 1
수 시	18				18	-

7.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이동전	이동후
합계	필지수	161	총면적		443314.8
1	금강동	1121-0018	답	주차장	1,989
2	금마면 갈산리	0078-0003	전	종교용지	1,825
3	금마면 기양리	0449-0000	전	답	1,068
4	금마면 기양리	0450-0000	전	답	1,263
5	금마면 기양리	0174-0006	임야	대	1,320
6	금마면 기양리	0522-0001	답	전	1,669
7	금마면 동고도리	0425-0003	답	전	1,001
8	금마면 동고도리	0892-0001	전	종교용지	1,077
9	금마면 동고도리	0342-0015	전	주차장	2,413
10	금마면 동고도리	0952-0017	묘지	창고용지	2,519
11	금마면 서고도리	0124-0000	전	잡종지	1,920
12	금마면 서고도리	0562-0014	임야	창고용지	2,098
13	금마면 서고도리	0121-0000	전	잡종지	2,532
14	금마면 서고도리	0145-0001	답	잡종지	4,734
15	금마면 신용리	0699-0006	답	전	2,430
16	금마면 신용리	0723-0070	전	잡종지	3,154
17	금마면 신용리	0723-0001	전	잡종지	21,301
18	금마면 용순리	0117-0029	임야	하천	1,006
19	금마면 용순리	0128-0003	답	하천	1,348
20	금마면 용순리	0117-0037	임야	하천	1,50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21	금마면 용순리	0117-0032	임야	하천	2,103
22	덕기동	0415-0000	답	전	1,005
23	덕기동	0402-0039	임야	잡종지	1,155
24	덕기동	0402-0006	전	대	1,189
25	덕기동	0172-0003	잡종지	주유소용지	2,049
26	덕기동	0402-0037	전	잡종지	2,189
27	덕기동	0172-0002	대	주유소용지	2,246
28	덕기동	0402-0024	임야	잡종지	2,306
29	덕기동	0401-0003	답	전	2,332
30	덕기동	0381-0057	임야	잡종지	2,336
31	덕기동	0401-0004	답	전	2,463
32	덕기동	0381-0041	임야	대	2,591
33	덕기동	0681-0015	전	대	3,481
34	덕기동	0401-0002	답	전	4,400
35	덕기동	0192-0010	임야	잡종지	4,961
36	덕기동	0402-0011	전	대	5,333
37	만석동	0068-0004	답	공장용지	2,063
38	목천동	1438-0002	구거	도로	2,495
39	목천동	0916-0001	답	대	2,991
40	목천동	0917-0002	답	창고용지	3,93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목천동	0066-0022	답	잡종지	4,619
42	목천동	0917-0001	답	창고용지	4,665
43	목천동	0714-0001	답	전	4,958
44	부송동	0236-0005	답	주차장	1,121
45	부송동	0379-0017	답	잡종지	2,597
46	삼기면 간촌리	산0045-0001	답	도로	1,641
47	삼기면 기산리	0598-0009	답	도로	1,006
48	삼기면 기산리	0915-0019	답	도로	1,114
49	삼기면 기산리	0919-0030	답	도로	1,251
50	삼기면 기산리	0404-0018	잡종지	도로	1,650
51	삼기면 기산리	0082-0000	답	전	2,509
52	삼기면 기산리	0842-0024	전	공장용지	2,996
53	삼기면 기산리	0036-0000	답	전	4,800
54	삼기면 기산리	0405-0016	임야	전	4,800
55	삼기면 기산리	산0082-0003	임야	도로	1,169
56	삼기면 기산리	산0088-0003	임야	도로	1,805
57	삼기면 기산리	산0174-0000	임야	도로	1,686
58	삼기면 서두리	0116-0034	전	창고용지	1,085
59	삼기면 서두리	0082-0007	전	공장용지	1,235
60	삼기면 서두리	0079-0010	임야	공장용지	1,54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1	삼기면 서두리	0247-0024	전	공장용지	1,959
62	삼기면 서두리	0082-0005	전	공장용지	2,099
63	삼기면 서두리	0202-0007	임야	창고용지	2,968
64	삼기면 연동리	0376-0000	답	전	1,982
65	삼기면 오룡리	0832-0004	답	도로	1,101
66	삼기면 용연리	0875-0000	답	전	1,379
67	삼기면 용연리	0008-0012	임야	도로	1,497
68	삼기면 용연리	0571-0044	임야	대	3,384
69	삼기면 용연리	산0026-0011	임야	도로	1,254
70	석암동	0389-0128	전	주유소용지	1,951
71	석암동	0393-0020	전	잡종지	1,992
72	석암동	0393-0008	전	공장용지	3,363
73	석왕동	0167-0000	전	잡종지	1,156
74	석왕동	0163-0000	답	전	1,455
75	석왕동	0368-0000	전	답	1,799
76	석왕동	0236-0012	임야	대	2,976
77	석왕동	0236-0034	임야	대	2,976
78	석왕동	0236-0036	잡종지	대	4,519
79	석왕동	0162-0000	답	전	6,241
80	송학동	0409-0000	전	창고용지	1,36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81	신동	0487-0001	답	주차장	1,072
82	신동	0816-0005	도로	대	2,720.2
83	신동	0486-0000	답	주차장	4,796
84	신용동	0666-0001	답	전	1,653
85	신용동	1292-0001	도로	철도용지	3,864
86	신용동	1159-0000	답	전	3,967
87	신흥동	0221-0006	전	잡종지	1,269
88	신흥동	0582-0001	답	대	1,519
89	어양동	0285-0000	임야	대	1,736
90	여산면 두여리	0419-0002	유지	답	1,874
91	여산면 두여리	0450-0008	임야	대	2,264
92	여산면 두여리	0450-0012	임야	대	3,065
93	여산면 두여리	0248-0001	전	과수원	20,669
94	여산면 두여리	0244-0013	과수원	전	22,250
95	여산면 원수리	1341-0001	답	하천	1,052
96	여산면 원수리	0714-0002	답	하천	1,359
97	여산면 원수리	0599-0008	답	하천	1,691
98	여산면 원수리	0212-0006	답	전	4,313
99	여산면 태성리	0694-0013	임야	전	11,519
100	영등동	0439-0000	묘지	잡종지	2,65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1	영등동	0561-0000	답	전	4,770
102	오산면 남전리	0041-0013	답	창고용지	2,798
103	오산면 남전리	0015-0006	답	창고용지	2,950
104	오산면 송학리	0670-0046	임야	대	2,069
105	오산면 송학리	0670-0003	임야	대	2,203
106	오산면 송학리	0675-0006	답	공장용지	4,350
107	오산면 영만리	0896-0011	잡종지	창고용지	1,168
108	오산면 영만리	1605-0003	답	공장용지	2,824
109	오산면 오산리	0378-0036	답	대	1,434
110	오산면 장신리	0958-0003	답	창고용지	1,100
111	오산면 장신리	0958-0004	잡종지	창고용지	1,381
112	오산면 장신리	0880-0005	전	잡종지	1,616
113	왕궁면 광암리	0778-0000	답	공장용지	2,858.6
114	왕궁면 발산리	0231-0007	임야	종교용지	1,323
115	왕궁면 쌍제리	0554-0000	답	공장용지	2,436
116	왕궁면 온수리	0017-0078	목장용지	대	1,041
117	왕궁면 온수리	0017-0079	잡종지	대	1,170
118	왕궁면 온수리	0017-0051	잡종지	대	1,240
119	왕궁면 온수리	0017-0050	목장용지	대	4,391
120	왕궁면 흥암리	0138-0007	답	전	2,06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1	용제동	0506-0001	답	전	1,646
122	은기동	0016-0045	임야	대	1,227
123	은기동	0045-0023	전	공장용지	3,623
124	은기동	0045-0009	전	공장용지	3,634
125	인화동2가	0336-0000	구거	답	1,570
126	인화동2가	0341-0059	구거	도로	2,728
127	정족동	0512-0001	전	답	1,137
128	춘포면 덕실리	0055-0014	묘지	답	1,193
129	춘포면 덕실리	0111-0002	답	창고용지	2,973
130	춘포면 신동리	0134-0000	전	공장용지	3,482
131	춘포면 쌍정리	0221-0003	전	공장용지	1,467
132	춘포면 오산리	0700-0009	답	창고용지	1,475
133	춘포면 인수리	0831-0000	전	답	1,732
134	춘포면 창평리	0556-0002	임야	목장용지	4,380
135	춘포면 천동리	0288-0002	답	전	1,504
136	춘포면 천동리	0142-0010	임야	잡종지	1,788
137	춘포면 천동리	0142-0004	전	잡종지	3,848
138	춘포면 춘포리	0076-0003	답	대	1,765
139	팔봉동	0366-0014	잡종지	대	1,907
140	팔봉동	0368-0019	주유소용지	대	1,93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1	팔봉동	0366-0013	잡종지	대	2,100
142	팔봉동	0368-0008	주유소용지	대	2,190
143	팔봉동	0366-0011	잡종지	대	2,543
144	팔봉동	0345-0000	답	공장용지	2,823
145	현영동	0197-0001	답	대	1,425
146	현영동	0197-0002	답	대	1,676
147	황등면 동연리	0674-0000	전	답	3,456
148	황등면 신성리	0076-0000	답	전	1,177
149	황등면 용산리	1074-0000	답	창고용지	2,960
150	황등면 율촌리	0763-0015	답	전	1,269
151	황등면 율촌리	0763-0009	답	전	1,468
152	황등면 율촌리	0063-0013	전	잡종지	1,692
153	황등면 율촌리	0202-0032	전	공장용지	1,741
154	황등면 율촌리	0748-0043	임야	잡종지	1,829
155	황등면 율촌리	0763-0017	답	전	1,845
156	황등면 율촌리	0763-0007	전	잡종지	9,224
157	황등면 죽촌리	0620-0002	대	잡종지	1,044
158	황등면 죽촌리	0507-0001	전	대	1,286
159	황등면 죽촌리	0215-0000	답	전	2,988
160	황등면 죽촌리	0554-0000	답	공장용지	4,275
161	황등면 황등리	0692-0024	임야	대	1,332

8.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박 귀 자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 현       황

◦ 추진기간  :  2014. 01. 01 ～ 2014. 12. 31

◦ 지적기준점(2014. 12. 31 기준)                               (단위: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340	17	110	4,213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  : 2개 기관 25명(종합민원과 9, 지적공사 16)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  2014. 02. 11

▸ 도시개발과 외 4개부서, 익산도시가스 외 22개기관, 각 읍면동장

▸ 각종 건설사업 부서에 지적기준점 매설위치 현황도 첨부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조사대상 :  4,340점

▸ 조사기간 :  2014. 03. 24 ～ 04. 30

▸ 조사방법 : 표석대장, 지적도, 줄자 등 준비 ⇒ 현지확인

▸ 조사결과 :  보전 4,201, 훼손 50점, 폐기 25점(재경지정리등)

◦ 지적기준점 일제보수 정비  :  2014. 05. 15 ～ 06. 30

▸ 도근점 신  설 : 114점(금강2지구, 오산3경지정리사업 지구등),

▸ 도근점 재설치 : 50점(훼손분), ▸ 도근점 폐  기 : 25점

▸ 훼손사유 : 트렉타등 농기계 출입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로 인하여           훼손되어 원인자를 알 수 없음으로 재설치

□ 기 대 효 과

◦ 지적측량기준점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개인 재산권 보호

9.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박 귀 자	□
작성자	:	새 주 소 계 장		곽 영 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국 18,000 시 42,000)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43,000 천원(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17,000 천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DB정비에 따른 안내시설물 설치 및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 각종 공부 미매칭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1,955건)

▸ 건물번호판 (898개), 도로명판 (957개) 제작 설치

◦ 도로명주소 홍보

▸ 읍면동 주민간담회시 도로명 주소 홍보       :  29개읍면동 4,910여명

▸ 금강방송(KCN)도로명 주소홍보 광고(1일15회/2개월 )  :      900회

▸ 다중집합이용시설 및 명절재래시장 등 도로명주소 홍보  : 16회/8,160명

▸ 방송 및 신문,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       73회

□ 기 대 효 과

◦ 교통불편해소 및 물류비용절감 효과로 국가경쟁력 제고

◦ 목적지 방문용이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